⚖[집행유예] 스토킹 사건, 협박·명예훼손 공소기각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미수,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공소장에는 반복적인 연락과 피해자 주거지 방문,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연락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 반성의 태도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며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 인근을 방문한 행위 등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거침입미수 혐의와 함께 협박, 명예훼손 혐의까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장에는 여러 차례의 연락과 접근 행위가 기재되어 있었고, 스토킹 범죄와 다른 혐의가 함께 기소된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은 단순히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사건 이후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협박과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대응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협박 및 명예훼손 부분은 공소기각되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박 및 명예훼손 부분은 공소기각하였고, 스토킹범죄 및 주거침입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 마무리

스토킹 사건은 같은 혐의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건 이후의 대응, 양형자료의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된 사건이라면 각 혐의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과 재판부를 설득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의 경위와 현재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