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호관찰 중 성범죄 재범->4호 보호처분 

1. 사건개요

고등학교 남학생인 의뢰인은 과거 화장실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으로 이미 4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화장실 몰카 범죄를 저질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부모님 상담 및 대응 : 우선 부모님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걱정되는 마음에 제출했던 불리한 자료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대응책을 강구하였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접견 및 면담 조사 대비 :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의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직접 접견을 가 학생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과 부모님이 분류심사관 면담 조사에 올바르게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드렸습니다.

• 의견서 및 자료 제출 : 보호관찰 기간 중 재비행을 저지른 이유를 소명하는 한편, 사건 발생 이후 어떤 선도 과정을 통해 학생이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부모님께 요청한 보조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보호관찰 기간 중 동일 성범죄를 저지른 재범 사건이었기에 소년원 송치나 5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보조인으로서 적극적인 조력 결과, 기존 처분과 동일한 수준인 4호 보호처분(단기 보호관찰)을 이끌어내며 소년원 송치를 방어하고 무사히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재범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비행의 심각성 : 동일한 범죄라 하더라도 초범인지 재범인지, 특히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지 여부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과 대응 방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4호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재범을 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5호 이상의 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급한 마음에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직접 해결하려다 보면 재판부에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며, 재범 시에는 소년원 송치와 같은 최악의 결과를 마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담 조사와 재판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