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폭행,공갈 학폭위 중징계->낮은 보호처분 

1. 사건개요

의뢰인인 미성년자 학생은 폭행 및 공갈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신고와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학생의 부모님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학폭위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나, 학생이 조사 과정에서 장난이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결국 학폭위에서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기록 열람·복사 및 사건 검토 : 학생 및 부모님과의 면담을 마친 후, 신속하게 수사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진행하여 사건 기록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올바른 대응 방향 지도 및 의견서 제출 : 학생에게 저지른 잘못의 법적 성격과 올바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학생의 반성을 도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학생은 심각한 처분을 면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 1호(보호자 위탁) 및 2호(수강명령) 보호처분만 받고 무사히 가정으로 귀가하였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소년보호재판과 일반 형사재판의 차이점 : 소년법은 잘못을 하나하나 따져 형량을 확정하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비행소년의 교화와 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소년재판에 이르기까지 소년법의 특성과 취지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학폭위나 조사관 앞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일반인은 알기 어려우며, 피해자 측이 실제보다 과장된 주장을 할 때 이를 방어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학생이 행한 잘못보다 과한 처분을 받거나 최악의 결과를 마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대응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