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가 성립 가능할까요?

Question

제 동생 얘기구요 제가 어떻게 고소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 알게된 것은 통장에 한명의 이름(여자)으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엔 20-30 그 이후엔 100이상
동생한테 물어보면 사귀는 사이는 아니라고 하고, 이후에 부모님이 신경을 써서 한동안 안그러더니 이제 카드가 몇백이 나오더라구요 보니까 전자제품을 사서 팔고 그 돈은 그 무리 애들이랑 사먹고 놀고 현금으로 주고

제일 심각한 건 무면허인 제 동생이 차를 사서 형한테 줬다는 거예요 형이 보험비를 내고 있고, 제동생이 자동차세를 내구요 
그 무리가 무서워서 그런지 아니라고 그냥 줬다고 그러는데 협박죄가 성립가능할까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공갈죄란,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재 심증과 가능성만 있을 뿐 정확하게 동생분이 어떤 상황에 있으신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으로 동생분을 협박하고, 금전적 이득 등을 취하고 있다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윤성호 변호사입니다.

동생 분이 실제 지인들로부터 공갈, 협박 등을 당하고 있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 합니다. 공갈, 협박 등을 당하고 있는 사실이 맞다면, 입증자료 준비하여 형사 고소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변호사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동생이 무상으로 돈을 대여(증여)하거나 대가성 없이 자동차를 제공했을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아는 형 무리)들에게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변호사 · Answer

1. 동생분께서 특정 무리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협박이나 폭행을 당해 누군가에게 돈을 이체해주거나 차를 사서 주는 등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면 상대방들에게 공갈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이에 대하여 가족분들께서도 고발이 가능하나, 동생분께서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소비한 것이라고 하면 처벌이 불가해집니다.

3. 동생분께 확실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민, 형사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논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하신> 김지원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석 변호사 · Answer

1. 동생분이 상대방 무리들로부터 무언인가 약점을 잡혀서 협박을 당하여 상대방들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공갈죄', '강요죄'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는 있었다 하더라도 동생분이 스스로 '그냥 준 것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질문자분은 동생과 대화를 통하여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특정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민석 변호사 · Answer

동생 분께서 주변 무리들로부터 협박 내지 공갈 피해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동생 분께서 미성년자라면 이를 학폭 사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동생분꼐서 이러한 증여 행위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들이 동생분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따돌림, 협박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무리들을 대상으로 협박죄, 공갈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동생 분께서 이를 부인한다면 고소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동생분을 설득하여 형사고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백 내용을 녹취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는 변호사 안민석 법률사무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