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화장실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찰죄) 

1. 사건개요

중고등학생인 A군은 자신이 다니는 학원의 다른 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사진 및 영상을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피해 여성이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별건의 범죄들이 다수 발견되어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A군은 소년보호재판 당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기록 열람 및 자료 요청 : 사건 접수 후 곧바로 기록을 열람하고, 부모님에게 재판에 필요한 자료들을 신속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접견 및 조사 대비 : 안양에 위치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접견을 가 학생이 심사원에서 받을 조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며, 접견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님 조사 역시 철저하게 대비해 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조사 대비를 통해 A군은 소년원 송치 등을 방어하고 단기 보호관찰에 해당하는 4호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의 성격, 환경(가정 환경, 학교 생활, 교우 관계), 비행 원인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심리조사, 환경조사)하고 비행을 저지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작성된 보고서는 재판부가 보호처분을 내리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 소년재판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소년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소년과 부모님이 조사 과정에 올바르게 대응하고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