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물건 돌려주면 절도죄 무죄일까?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팔지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바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도 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돌려줬는데 왜 절도죄가 되는 거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절도죄 반환 여부와 절도죄 성립 여부가 별개로 판단됩니다. 훔친 물건을 돌려줘도 절도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의 시점과 경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무엇이 무혐의와 전과를 가르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물건을 돌려줬는데 왜 절도죄가 되는 건가요?

 

"물건 그대로 돌려줬는데, 왜 절도죄로 조사받아야 하는 건가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사실, 그리고 불법영득의사 — 처음부터 자기 것처럼 가지려는 의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물건을 가져간 그 순간에 이미 절도죄는 성립합니다.

 

이후 돌려줬는지, 사용했는지는 죄의 성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편의점 물건을 훔쳤다가 출구에서 잡혀 바로 돌려준 경우에도 절도죄는 성립합니다.

 

반환 여부가 절도죄 성립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의 시점과 경위에 따라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 절도죄의 구체적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경찰은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불법영득의사는 머릿속 생각의 문제라 경찰이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외부에 드러난 행동의 흐름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절도죄 반환의 시점이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 경찰 연락 전 자진 반환한 경우 — 처음부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 반환한 경우 — 경찰은 "발각되자 돌려준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건을 쓰거나 팔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환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언제 반환했느냐가 핵심입니다. 같은 절도죄 반환이라도 시점에 따라 불법영득의사 추정이 달라집니다.

 

3.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같은 절도죄 반환이라도 시점과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사례들입니다.

 

• [무혐의] 20대 A씨 — 즉시 자진 반환 — 지인의 가방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갔다가 다음 날 즉시 반환했습니다. 이미 신고된 상태였지만, 착각 정황과 자진 반환 경위를 소명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근거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무혐의] 30대 B씨 — 경찰 연락 후 반환 + 적극 소명 — 마트에서 물건을 가져 나왔다가 며칠 뒤 경찰 연락을 받고 즉시 반환했습니다. 반환 시점은 불리했지만, 사용·처분하지 않은 점과 충동적 경위로 보관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벌금·전과] 40대 C씨 — 경찰 연락 후 반환 + 미온 대응 — 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간 뒤 경찰 연락을 받고 반환했습니다. "돌려줬으니 괜찮겠지"라며 혼자 출석해 사실관계만 인정했고, 구체적 소명 없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 약식기소(벌금)로 전과가 남았습니다.

 

같은 "경찰 연락 후 반환"이라도 어떻게 소명했느냐에 따라 무혐의와 전과가 갈렸습니다. 물건을 돌려줬다고 안심하고 혼자 출석했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돌려줬으니까 괜찮겠지"가 왜 위험한가요?

 

"물건 돌려줬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혼자 대응하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 반환 사실만 강조하다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진술이 됩니다 — "가져간 건 맞는데 연락받고 바로 돌려줬습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려던 취지지만, 조서에는 가져간 사실과 연락 후 반환만 기록돼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반환 경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출석하면 불리한 조서가 남습니다 — 왜 가져갔는지, 보관 기간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정리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불리한 내용이 남기 쉽습니다.
• 무혐의가 가능한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 착각할 만한 구체적 상황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이 방향을 혼자 파악하고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는 사건인지는 출석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반환 시점과 방법, 사용·처분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니,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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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불기소 — CCTV에 찍히고 본인도 인정했지만, 불법영득의사 부재로 검찰 불기소

✅ 절도 불송치 — 자기 것으로 착각, 피해품을 못 돌려준 상황에도 경찰 단계 무혐의

✅ 절도 무혐의 — 만취해서 기억이 없어도 불법영득의사 부정으로 무혐의

✅ 절도 불기소 — 안 훔쳤는데 범인 지목, 정황증거의 빈틈으로 검찰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조사 전 골든타임에 반환 경위와 진술 방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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