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절도 사건, 형사공탁으로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피해 금액뿐만 아니라 범행의 계획성,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되는 만큼, 공판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번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의뢰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한 결과,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하던 물품을 임의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동일한 방식의 범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 사안으로,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공소가 제기된 이후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 밖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중심으로 재판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범행 경위와 이후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에 가까운 전력관계와 생활환경,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을 진행하고 여러 정상사유를 충실히 소명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절도 사건이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여러 정상사유가 함께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마무리

절도 사건은 피해 금액과 범행 횟수뿐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와 반성 정도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정상사유를 어떻게 준비하여 제출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경위뿐 아니라 피해 회복 방안과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