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직무를 방해한 경우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폭력 관련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건의 경위와 여러 정상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누워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던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되는 만큼, 사건의 경위와 여러 양형 요소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이후 의뢰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와 여러 정상사유가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사건이었지만 여러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마무리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단순 폭행과 달리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 평가되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의 경위와 우발성, 반성 정도, 전과관계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함께 고려되는 만큼,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