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스토킹처벌법 위반 대응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연락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연인 사이였던 경우에도 반복적인 연락은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번 사건은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좌이체를 하는 등의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결혼을 준비할 정도로 교제하였던 상대방과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던 과정에서, 문자메시지와 계좌이체 등의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이후 잠정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연락이 제한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절차와 잠정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직장생활과 향후 처벌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의 관계, 반복 연락의 배경 등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맡은 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교제 경위와 연락이 이루어진 배경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의 심리 상태,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와 생활환경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정리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여러 정상관계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

스토킹 사건은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연락의 내용과 횟수, 반복성,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초기 대응 방향과 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