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절도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혐의 인정하시죠? 오늘 경찰서로 오셔서 간단히 조사만 받고 가시면 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도 안 된 채 통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순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절도죄 경찰조사 전화를 받은 직후, 지금 당장 해야 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경찰 전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절도죄 경찰조사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일 수도 있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에는 내가 어떤 신분으로 연락을 받는 건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에서는 최소한 이것만 확인하세요.
- 어떤 사건으로 연락이 온 것인지
- 내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 출석 요구가 있는 것인지, 단순 확인인지
- 출석 예정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전화상에서 바로 진술하면 안 됩니다. "가져간 건 맞지만 훔친 게 아니에요", "잠깐 썼다 돌려주려 했어요" 같은, 정리되지 않은 채 꺼낸 말이 이후 조서에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전화로 말한 내용도 수사보고서에 기록되어 유죄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에서는 출석 일정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진술은 준비된 상태에서 조사 자리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지금 당장 하면 안 되는 것들
절도죄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는 특히 조심하세요.
- 전화로 즉석 진술하기 — "가져간 건 맞는데 훔칠 생각은 아니었어요" 같은 말이 이후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표현에 따라 고의 인정, 불법영득의사 판단이 달라집니다.
-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합의 시도하기 — 피해자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이면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적절한 시기와 방식을 갖춰 진행해야 합니다.
-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 — CCTV·카카오톡·문자를 지우고 싶을 수 있지만, 이미 확보됐거나 복구 가능한 경우가 많고, 삭제 시도 자체가 증거인멸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하기 — 첫 진술은 이후 사건의 기준점이 됩니다.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나중에 정정하기 어려운 내용이 조서에 남습니다.
3.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하면 안 되는 것을 정리했다면, 이제 해야 할 것을 챙겨야 합니다. 절도죄 경찰조사 전화를 받은 직후가 사실 가장 중요한 준비 시점입니다.
- 경위를 시간순으로 메모하기 —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이 선명할 때 정리하세요. 시간이 지나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유리한 정황 자료 확보하기 — 착각·실수·반환 의사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세요. 비슷한 물건이었다면 그 자료, 돌려주려 한 정황이 있다면 대화 내역을 챙깁니다.
- CCTV·목격자 확인하기 — CCTV에 어떤 장면이 찍혔는지 미리 파악하세요. 유리한 장면이 있다면 보존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출석 전 법률 상담 받기 — 절도 사건은 고의 여부, 불법영득의사, 피해 금액 등 쟁점이 사건마다 다릅니다. 출석 전에 내 사건의 쟁점과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맞습니다.
4.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경찰 출석 전에 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절도 사건에서 주로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착각이나 실수로 가져간 경우라면 고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CCTV에 어떤 모습이 찍혔는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수 있는지 — 돌려줄 생각이었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려 했던 경우, 사용절도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합의 가능성과 시기 —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한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합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인지 — 단순 초범이라도 무죄가 목표인 경우, 피해 금액이 크거나 CCTV 증거가 명확한 경우,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 경찰조사를 받은 것 자체가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처분을 가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할 것은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CCTV·자백처럼 불리해 보이는 절도 사건에서도, 불법영득의사·착각을 사실관계로 다퉈 무혐의·불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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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불기소 — CCTV에 찍히고 본인도 인정했지만, 불법영득의사 부재로 검찰 불기소
✅ 절도 불송치 — 자기 것으로 착각, 피해품을 못 돌려준 상황에도 경찰 단계 무혐의
✅ 절도 무혐의 — 만취해서 기억이 없어도 불법영득의사 부정으로 무혐의
✅ 절도 불기소 — 안 훔쳤는데 범인 지목, 정황증거의 빈틈으로 검찰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조사 전 골든타임에 첫 진술의 방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절도 경찰 전화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전화에서 무심코 한 말과, 준비하고 나선 첫 진술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절도로 경찰 전화를 받으셨다면, 첫 진술로 사건이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전화를 받은 직후부터 출석 전 대응까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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