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숨긴 재산, 항소심에서 새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 1심 판결을 받은 뒤 가장 허탈해하는 경우 중 하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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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끝난 뒤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나 주식, 퇴직금, 숨겨진 부동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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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1심이 끝난 뒤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는 일이 적지 않은데요, 중요한 것은 언제 발견했는지가 아니라, 항소심에서 그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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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찾아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재판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심 판결이 끝났는데도 상대방 재산을 다시 조사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1심에서 제출된 재산목록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추가적인 재산조사와 증거 제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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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1심 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거래 흔적, 법인 등기, 주식 보유 현황, 퇴직금이나 미지급 성과급 등 누락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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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심에서 제출된 재산목록과 실제 금융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특정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산조사가 필요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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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단순히 1심 판결을 다시 읽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잘못 특정됐는지까지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중요한 것은 새롭게 발견된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된 분할 대상 재산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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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배우자가 1심에서는 예금 3억 원만 신고했는데,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추가 예금이나 주식, 비상장주식,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확인됐다면 그 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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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카라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1심에서 재산분할을 받았지만 상대방 재산이 일부 누락됐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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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1심에서 제출된 재산목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 재산을 다시 전수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1심에서 빠져 있던 재산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누락된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도 증액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기여도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 항소 사건은 재산만 추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 기여도가 지나치게 낮게 인정됐다면 항소심에서는 그 부분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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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낮게 인정됐거나, 배우자의 사업을 오랫동안 지원했는데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생활 동안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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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가 진행한 위 사건에서도 단순히 누락 재산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다시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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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누락 재산뿐 아니라 기여도 역시 1심보다 높게 인정​되어 재산분할 금액이 함께 증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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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항소심은 재산의 범위뿐 아니라 분할 비율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항소를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1심 판결문을 분석해 법원이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고, 어떤 재산을 제외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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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새롭게 발견된 재산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자료, 등기부등본, 법인 관련 서류, 주식 보유 내역 등은 물론, 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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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산이 추가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는 점까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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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새로운 재산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새로운 재산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보다 그 재산이 분할 대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