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별거했는데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하면 주변에서는 '이제 남남이나 다름없다', '별거한 뒤 번 재산은 각자 것'이라는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실제로 10년, 20년씩 따로 생활하다가 뒤늦게 이혼을 결심한 분들도 이제 와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소송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하지만 법원이 보는 기준은 단순히 '별거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가'가 아닙니다. 언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별거 이후에도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카라 법률사무소에서도 장기간 별거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단절된 사건에서, 혼인 파탄의 경위와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이혼은 물론 상당한 재산분할까지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오늘은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재산분할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별거했으면 재산분할은 아예 못 받게 되나요?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언제부터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

예를 들어 별거는 했지만 생활비를 계속 지원하거나, 자녀 문제를 함께 결정하고,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해 왔다면 혼인공동체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되어 각자의 생활을 해왔다면,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즉 '별거 10년'이라는 기간 자체보다 별거 이후 부부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유지되었는지가 재산분할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별거 후 남편이 번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별거 후 번 돈은 무조건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재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

법원은 재산이 언제 취득되었는지뿐 아니라 그 재산이 형성되기까지 혼인기간 동안 축적된 경제적 기반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

예를 들어 별거 직후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사업이 크게 성장한 경우라도, 그 기반이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된 자산이나 공동의 경제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대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 오랜 기간 독립적으로 새로운 재산을 형성한 경우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

결국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이 형성된 과정과 시점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기간이 10년이 넘었는데 과거의 재산 기여도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 별거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가장 흔하게 펼치는 방어 논리는 따로 산 기간 동안 아내가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보탠 것이 없으니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별거 이후에 상대방이 혼자 벌어서 취득한 재산이나 증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살며 재산을 취득하고 가꾸었던 '과거 혼인 기간'에 대한 기여도까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법률사무소 카라가 승소한 사례에서도 장기 별거를 빌미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부당하게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

카라는 이에 맞서 해당 부동산과 자산들이 별거 이전에 어떤 경위로 취득되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 내조를 통해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연도별·내역별로 정교하게 소명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오랜 기간 떨어져 지냈을지언정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바친 헌신과 몫을 정당하게 인정하여 상당한 액수의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별거 중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 별거 후 이혼 소송이 일어날때 발생하는 또하나의 문제는 바로 재산의 변동입니다.

​

실제 상담에서는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사업체 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

이런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재산조회와 증거 확보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재산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해야합니다.

​

또한 재산분할은 ​이혼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감소시켰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별거 후 이혼을 준비한다면 재산 현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