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강요·공동공갈 소년범죄, 학폭 사건에서 보호처분1호 성공사례 

아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그날 밤, 잠이 오셨나요?

"설마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어쩌다 재판까지"

소년범죄, 특히 학폭이 폭처법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어지면, 많은 부모님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크게 흔들리십니다.

오늘은 그런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오셨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각색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의뢰인의 아이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다 한 무리에 섞이게 되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여러 명이 몰려다니며 같은 동네에 사는 중학생들을 상대로 무릎을 꿇게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하고, 소액의 돈을 계좌로 보내게 하는 일에 함께하게 된 것이죠.

혼자였다면 하지 않았을 일이, '무리'라는 이름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일이 단순 학교폭력을 넘어 폭처법 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이라는 무거운 이름으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합의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아직 어린데 소년원까지 가는 것이냐" 사이에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동'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폭처법 위반에서 2명 이상이 함께한 강요·공갈은, 혼자 한 경우보다 법이 훨씬 무겁게 봅니다. 학폭 상황에서 흔히 나오는 "나는 옆에 있었을 뿐"이라는 말이, 법적으로는 '공동'으로 묶여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피해가 '금전'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무릎 꿇리기와 반성문 요구(공동강요)에 더해, 돈을 보내게 한 부분(공동공갈)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재산상 피해가 있으면 소년범죄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셋째, 가담 정도의 '구별'입니다.

같은 무리라도 아이마다 실제로 한 행동과 역할은 다릅니다. 이 구별이 재판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전체 책임을 뒤집어쓴 것처럼 평가될 수 있습니다.

「김무룡 변호사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저는 이런 학폭·소년범죄 사건을 수없이 겪으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아이가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먼저,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뜯어보며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과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폭처법 위반 소년범죄에서 '공동'으로 뭉뚱그려지는 부분을, 사실에 맞게 나누어 짚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과와 피해 변제 과정을 도왔습니다. 학폭 사건에서 피해자의 회복은 그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이 아이는 지금 변하고 있다'는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반성문, 부모님의 감독 계획, 생활 환경의 변화,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나하나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수십 차례 소년범죄 사건을 진행하며 쌓인 데이터가 알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재판부는 '벌'보다 '이 아이가 다시 사회로 잘 돌아올 수 있는가'를 봅니다. 저는 그 지점을 향해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과 함께, 보호관찰소에서 일정 시간의 수강명령을 이수하도록 하는 보호처분(1호, 2호병과)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부모님 곁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는 방향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처분은 사안과 아이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결과가 모든 학폭·폭처법 위반 소년범죄에서 똑같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었다는 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년범죄 사건에서 제가 가장 오래 바라보는 것은 법조문이 아니라 아이의 얼굴입니다.

처음 상담실에 들어올 때 잔뜩 굳어 있던 아이가, 조금씩 자기 행동을 스스로 말로 꺼내기 시작할 때. 저는 그때 이 사건이 좋은 방향으로 가겠구나 느낍니다.

학폭이든 폭처법 위반이든, 열네 살 아이에게 이 일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갈림길입니다. 부모님이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곁에서 함께 걸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으니까요. 🌱

听说孩子从警察局接受调查回来的那个夜晚，您睡得着吗？

"我们家孩子怎么可能……"、"以为顶多是校园暴力，怎么会闹到上法庭"

未成年人犯罪，尤其是校园暴力若演变为违反《暴处法》（违反《关于处罚暴力行为等的法律》），许多父母都会在这两种心境之间剧烈动摇。

今天，我想把一个曾带着这样的苦恼来找我的家庭的故事，加以改编与大家分享。

委托人的孩子与同龄朋友来往，渐渐混入了一群人当中。深夜时分，几个人成群结队，对住在同一社区的中学生们逼其下跪、要其写悔过书、让其把小额金钱转到账户里——他成了参与这些事的一员。

若是独自一人绝不会做的事，却在"团伙"这个名义下发生了。

问题在于，这件事已超越单纯的校园暴力，以违反《暴处法》（共同强要·共同恐吓）这一更沉重的名义被移送至少年保护审判。

父母在"只要和解不就行了吗"、"孩子还这么小，难道要送去少年院吗"之间彻夜难眠。

「问题究竟出在哪里？」

这起案件的核心有三点。

第一，是"共同"这两个字。在违反《暴处法》中，两人以上共同实施的强要·恐吓，法律看待的分量远比一人单独实施时更重。校园暴力中常听到的那句"我只是在旁边而已"，在法律上却可能被归为"共同"，从而使责任加大。

第二，是伤害延伸到了"金钱"。除了逼迫下跪与索要悔过书（共同强要）之外，还有让人转账（共同恐吓）的部分。即便金额不大，只要存在财产上的损害，未成年人犯罪的分量就会不同。

第三，是参与程度的"区分"。即便是同一团伙，每个孩子实际做出的行为和角色各不相同。若这一区分在审判中未能被恰当呈现，我们的孩子就可能被评价为好像背负了全部责任。

「金戊龙律师是这样处理的」

在无数次经手这类校园暴力·未成年人犯罪案件后，我明白了一件事：在少年保护审判中，重要的不是"辩解"，而是"孩子正在改变的证据"。

首先，我从头重新梳理案件记录，具体整理出孩子实际做出的行为与参与程度。对于违反《暴处法》的未成年人犯罪中被笼统归为"共同"的部分，我依据事实逐一加以区分说明。

其次，我把重点放在损害的修复上。我协助孩子完成了体谅受害学生及其父母心情的道歉，以及赔偿损害的过程。因为我相信，在校园暴力案件中，受害者的恢复应当优先于一切。

最后，我向审判庭呈现出"这个孩子如今正在改变"的图景。悔过书、父母的监护计划、生活环境的改变、为防止再犯所做的努力，我把这些一件一件整理成材料准备好。

经手数十起未成年人犯罪案件所积累的数据清楚地告诉我：审判庭看重的不是"惩罚"，而是"这个孩子能否顺利重新回归社会"。我正是朝着这个方向确定了辩护的思路。

法院对孩子作出了将其委托给监护人监管的处分，同时命其在保护观察所完成一定时数的听课命令的保护处分（第1号、第2号并科）。

就这样，案件以孩子能够留在父母身边生活、接受教育的方向收尾。

少年保护审判的处分会因案情和孩子的情况而有很大差异。我不能说这一结果在所有校园暴力·违反《暴处法》的未成年人犯罪中都会同样出现。

只是，看到案件朝着孩子能够正视自己的过错、重新开始的方向得到了整理，我心里感到了安慰。

坦白说，在未成年人犯罪案件中，我注视最久的，不是法律条文，而是孩子的脸。当第一次走进咨询室时神情僵硬的孩子，开始一点点用自己的话说出自己的行为时——那一刻，我便感到这起案件会朝好的方向发展。

无论是校园暴力还是违反《暴处法》，对一个十四岁的孩子来说，这件事都不是人生的终点，而是一个岔路口。希望父母不要过分自责。仅仅是此刻陪在孩子身边、与他一同前行，孩子就已经在改变方向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