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집행유예] 준강간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죄명은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준강간이었으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였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방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윤형동 변호사는 진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피해 회복 중심의 양형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백 및 진지한 반성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나.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성사 및 처벌불원서 확보

변호인이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합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마감 직전까지도 합의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교섭을 이어나갔으며, 그 결과 선고 불과 이틀 전인 2026. 5. 13. 최종 합의에 이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 유리한 정상 요소의 체계적 입증

윤형동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입증하였습니다.

1) 초범, 2) 우발적 범행, 3) 재범 위험성 낮음, 4)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평소 성품과 반성의 진정성을 다각도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주장

변호인은 단순히 집행유예 획득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 유죄판결 시 수반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집행유예·수강명령·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그 예방 효과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점 등을 논거로 삼아, 특별한 면제 사유가 존재함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윤형동 변호사는 ① 준강간이라는 중대 성범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 처우를 이끌어냈으며, ② 성범죄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면제받아, 의뢰인이 사회 복귀 후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