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방어사례] 토지개발사업 진행 명목으로 4.1억원 편취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지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 및 1순위 근저당설정, 매월 이자 지급(월 660만 원) 등을 약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2022. 12.경부터 2023. 2.경까지 총 6회에걸쳐 합계 4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약정이 이행되지 않자 사기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본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고, 사업 투자 형태를 띠고 있어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었습니다. 윤형동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가. 사실관계 다툼과 별개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

공소사실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더라도, 실형 위험이 큰 사건에서는 “유죄 인정 여부”와 별개로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실무적으로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전과 관계,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기록에 최대한 남기는 방향으로 방어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나. 피해 회복 및 합의 성사에 집중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였고(합계 2억 5,000만 원), 잔액에 대해서도 공정증서 작성 등 추가 회복노력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이 단순한 “사후 수습”을 넘어 실질적 피해 회복의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자료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 동종 전력 부재 및 사회 내 처우 가능성 강조

법원은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전면에 두고, 구금이 아닌 사회 내에서의 반성과 변제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설득력을 집중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집행유예)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형사재판에서 곧바로 배상명령이 내려지는 결과는 피하였습니다.

피해액이 큰 사기 사건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 정상관계에 관한 설득력 있는 양형 변론을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