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를 상대로 전액승소 및 8600만원 실제회수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74-2 일원에서 '김포 하이패스 시티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된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은 2018년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의뢰인들께서 최동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회수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 2명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소송을 진행한 결과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판결금 합계 8,60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어,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수록 조합의 재정이 악화되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납입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취소 소송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어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를 상대로 전액승소 및 8600만원 실제 회수

소송을 의뢰하신 고○○ 님 외 1명은 2018년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수년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이미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던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계약 체결 당시 '조건부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 확인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확인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발급된 문서였으며, 이미 여러 법원에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안심보장 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의 문서라고 판단한 바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사업비로 사용하는 구조이므로, 특정 조합원에게 분담금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합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을 비롯한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치 전액 환불이 보장되는 것처럼 안심보장 확인서를 발급하여 가입을 유도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 확인서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체결된 이 사건 가입계약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에게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판결 이후에도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승소 판결만 받고 실질적인 회수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배당 절차를 통해 2026년 6월 23일, 의뢰인들은 판결금 합계 8,60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며, 승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 회수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