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이와의 첫 대면
"변호사님, 제 아이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상담실에 들어선 부모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반장을 맡을 만큼 성실하고 모범적이었던 고등학생 아들이, 어느 날 익명 채팅방에서 저지른 단 하루의 실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랬습니다. 의뢰인은 학기말 시험을 앞두고 심한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무심코 접속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 인사였으나, 대화는 점차 성적인 방향으로 흘렀고,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상대방이 만 13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세 가지 죄명으로 입건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에 달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증거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역, 전송받은 사진과 동영상 등 범행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 무거운 죄명, 미성년 피해자. 어느 쪽에서 보아도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론 전략
사건을 맡아 수사관님을 직접 접촉했습니다. 아이가 어린 나이였기에 신경이 정말 많이 쓰였습니다. 수사관님은 매우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수사관님이라도 그렇게 대했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의뢰인이 직접 사진을 요구했으며,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어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경위를 상세히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먼저 본 것은 범행에 이르게 된 심리적 맥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등교가 제한되고 대인 관계가 급격히 줄어든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학업 부담이 커지면서 또래와 어울릴 시간도 줄었습니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간헐적으로 익명 채팅방을 이용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의뢰인은 채팅방에서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며 신체 사진을 보내온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의뢰인의 뇌리에 남아 왜곡된 호기심으로 이어졌고, 이번 범행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악의적 범행이라기보다, 미성숙한 청소년이 왜곡된 환경에 노출되어 저지른 우발적 실수에 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즉 구조적인 문제를 강조하는 변론인데, 매번 먹히는 전략은 아니나, 단순 인정, 선처 양형주장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인 주장입니다.
다음으로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인성을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학급 임원을 맡아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영어·수학·과학 등 여러 교내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학교로부터 봉사 부문 표창을 두 차례 받을 만큼 성실한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평소의 모습은 이번 범행이 의뢰인의 본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어떠한 비행 이력도 없다는 점, 가정환경이 안정적이라는 점도 중요한 정상 사유였습니다.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처분권자가 민감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가 재범 위험성입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전문 심리상담기관에서 체계적인 심리 평가와 상담을 받도록 권유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성일탈 검사(KISD)에서 모든 항목이 정상 범위였고, 재범위험성 평가(KORAS-G)에서도 저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심리 전문가는 "향후 재범의 우려는 현저히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명확한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3] 방어 전략의 확정, 변호인의견서 제출
저는 위 사정들을 흩어진 자료로 두지 않고, 하나의 방어 논리로 정리했습니다.
첫 단계는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금전 보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이 사건으로 고통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며, 처분권자에게도 중요한 양형 사유로 작용합니다. 여러 차례 조율한 끝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둘째는 전문가 소견으로 재범 위험성에 관한 우려를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심리 전문가의 소견서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견서에 담긴 객관적인 심리 검사 수치와 전문가 판단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이 향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낮다는 점을 논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성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문가의 검증된 소견이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셋째는 수사 단계에서의 밀착 조력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압박 속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되, 참작되어야 할 정황들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율했습니다. 수사 초기의 대응은 이후 검찰 처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논거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으로 어떠한 비행 이력도 없는 성실한 학생인 점, 전문 심리 상담과 재발 방지 교육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객관적 소견이 있는 점, 범행이 치밀한 계획 없이 미성숙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인 점을 조목조목 정리했습니다. 소년으로서 개전의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번 한 번의 기회가 의뢰인의 미래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호소했습니다.
4. 기소유예 처분!
검찰의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 조건부)였습니다.
검사는 처분 이유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소년으로 개전의 가능성이 큰 점, 보호자가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의견서에 기재한 논거들이 처분 판단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무섭기도 했습니다. 내가 한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와,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고, 의뢰인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해왔습니다.
5. 보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홀로 절망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녀의 사건을 앞에 두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기록을 보기 전에는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한 단편적인 정보나 주변의 비관적인 조언만으로 사건의 결말을 미리 정하지 마십시오.
불리한 객관적 증거가 많더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눈에는 사건의 판도를 바꿀 1%의 빈틈이 보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어떤 논리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심리 상담 소견서 확보,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소송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조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억울함과 불안감을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5%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가장 안전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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