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억울함, 전문 변호사가 해결한다(학폭 조치없음) 

사건의 발단: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의뢰인

"변호사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닌데, 친구들이 다 제가 그랬다고 해요. 심지어 제가 폭력을 썼다고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상담실에 찾아온 학생과 부모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교실과 복도 등에서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언동을 가했으며, 심지어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폭행까지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성인들의 형사사건 못지않게 치열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여러 학생들의 전언이 존재했고, 상대방은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의 여파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학업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뼈아픈 것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시와 장소에 의뢰인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리한 정황들이 겹겹이 쌓여, 자칫하면 무거운 징계 조치를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시선: 숨겨진 1%의 빈틈을 찾다

저는 즉시 사건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와 관련 자료들을 교차 검증하며,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견고해 보이던 상대방의 진술 속에서 치명적인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허위사실 유포' 주장의 맹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특정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모두 제3자를 통한 '전언'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전언을 한 학생들과 의뢰인 사이의 과거 관계를 추적했고, 그들 사이에 이미 감정적인 골이 깊게 파여 있어 진술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둘째, '신체적 접촉' 주장의 허점입니다. 당시 현장의 공간적 특성 및 동선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이는 고의적인 폭행이 아니라 단순한 접촉일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더구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상해 진단서나 멍 자국 등의 증거는 전무했습니다.

전략과 반전: 판을 뒤집는 변호인의 결정적 한 수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촘촘하고 창의적인 방어 논거를 전개했습니다.

① 전언 증거의 신빙성 탄핵 "상대방이 주장하는 발언의 출처는 모두 특정 학생들의 '전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들은 과거부터 의뢰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온 바, 이들의 진술은 개인적 감정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발언 상대방, 대화의 전후 맥락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채 불특정 제3자의 전언에만 의존한 주장을, 객관적 보강 증거 없이 사실로 인정하여 징계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② '따돌림'의 법리적 구성요건 결여 지적 "설령 의뢰인의 일부 언동이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이는 단발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2호가 규정하는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해야 성립합니다. 본 건은 단독의 일회성 행동으로서 그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합니다."

③ 신체 접촉의 고의성 조각 주장 "신체 접촉 주장 역시, 불가피한 접촉일 뿐,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이를 입증할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목격 학생의 진술 역시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비추어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읍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객관적 사실과 법리로 예리하게 찌르는 전략이었습니다. 짧고 명확한 폐쇄형 질문으로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짚어내고, 진술의 오염 가능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결과: 당연한 권리를 되찾다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이 제기한 모든 신고 사실에 대해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과 주변 학생들의 불리한 전언 속에서 자칫 가해자로 낙인찍힐 뻔했던 의뢰인은,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그리고 학업의 자리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 당신의 사건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방적인 오해나 과장된 주장으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리한 정황이 명백해 보인다고 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섣불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건 기록의 행간에 숨겨진 1%의 빈틈, 진술의 미세한 모순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기록을 덮기 전까지는 아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와 직접 대면하여 억울함을 낱낱이 털어놓으시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그리고 당신에게 최적화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내용증명이나 합의 등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평온을 되찾을 전략을 함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