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절도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잠깐만 쓰고 돌려놓으려 했는데, 그게 왜 절도가 되는 거죠?" "돌려줄 생각이었다", "실수로 가져왔다"는 그 진심이, 정작 경찰조사에서는 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답답해하십니다.
절도죄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그런데 이건 마음속 의도라, 결국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나눠, 무엇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경찰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돌려주려 했다"는 말보다,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사람의 내심, 즉 마음속 의도입니다. 경찰은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진술 자체보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진술은 나중에 바뀔 수 있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방법
- 가져간 후 어떻게 사용했는지
-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지
- 실제로 돌려놓으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 물건을 팔거나 소비했는지
결국 경찰이 보는 건 진술이 아니라 행동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혼자 "억울하다"고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해지고, 이 흐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서 사건이 갈립니다.
2.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 사례 3가지
아래와 같은 행동들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행동 중 하나만 있어도 전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①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잠깐 쓰고 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해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타인의 물건을 장기간 돌려주지 않은 경우 —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지났다"는 상황에서, 수 주 이상 돌려주지 않았다면 소유자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③ 주변을 살피면서 물건을 가져간 경우 — 주변을 살피는 행동은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CCTV에 이런 장면이 찍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 사례 3가지
반대로, 아래 사례들은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입니다.
① 자전거를 잠깐 타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은 경우 — 법원이 이를 사용절도로 보아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잠깐 탔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즉시 반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착각으로 자기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경우 — 외관이 유사한 물건을 자기 것으로 착각한 상황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착각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③ 동의가 있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경우 — 평소 허락받고 쓰던 물건을 이번에도 허락된 것으로 오인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세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잠깐 쓰고 돌려줬다"는 상황이어도 맥락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4.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려면 "억울하다"는 말 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건을 가져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 가져간 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 돌려놓으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그 흔적
- 관련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 함께 있었던 목격자
이 중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변호사가 대응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 혼자 조사에 응하면,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사실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행동이 외부에서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먼저 냉정하게 확인하는 것, 그게 절도 사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CCTV·자백처럼 불리해 보이는 절도 사건에서도, 불법영득의사·착각을 사실관계로 다퉈 무혐의·불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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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불기소 — CCTV에 찍히고 본인도 인정했지만, 불법영득의사 부재로 검찰 불기소
✅ 절도 불송치 — 자기 것으로 착각, 피해품을 못 돌려준 상황에도 경찰 단계 무혐의
✅ 절도 무혐의 — 만취해서 기억이 없어도 불법영득의사 부정으로 무혐의
✅ 절도 불기소 — 안 훔쳤는데 범인 지목, 정황증거의 빈틈으로 검찰 무혐의
절도 사건은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이 굳어지기 전, 조사 전 골든타임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서 이미 방향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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