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위원회가 처분 수위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만 내면 직장은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가 처분 수위를 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징계위원회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사고 동반 여부, 평소 근무 태도입니다.

수치와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 여부, 평소 공직 수행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형사처벌 수위와 징계 처분 수위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2 처분 수위, 어떻게 갈리나요

수치가 낮고 초범이며 반성 자료가 갖춰진 경우 정직·감봉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반복 적발, 사고가 동반되면 강등·해임·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형사 절차는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와 양형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징계 절차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다루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자료와 진술 방향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4 벌금형이 나왔는데 파면될 수도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파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결과만 보고 안심할 사안이 아닙니다.

5 소청심사,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모든 징계 처분에 대해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원은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감경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30일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징계 동시 검토입니다.

둘째, 소청심사 30일 기한 확인입니다.

셋째, 반성문과 근무 공적 자료 구성입니다.

넷째, 일관된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결론은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직후가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