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탈옥 서울청 연락받았다면 지금이 대응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로 서울경찰청 연락을 받으면 비용만 아낀 것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실제로 보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1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한미 FTA 안전기준을 충족한 일부 차종에 한해, 공식 절차를 거친 경우만 가능합니다.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 등 인증 차종에서 테슬라코리아를 통한 정식 절차와 비용 부담이 있어야 합법적인 사용이 인정됩니다.

모델 Y 등 인증받지 않은 차종은 FSD 기능 자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우회 활성화는 왜 처벌 대상이 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35조는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겁게 보는 지점은 비용 회피가 아니라 안전성입니다.

3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보해 두었나요

활성화 로그, 누적 주행거리, 우회 활성화 시점입니다.

이미 관련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진술 방향 설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4 이 사안이 특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입건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형이라, 초기 사건의 처분 결과가 이후 유사 사건들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형의 기준선 자체를 다투는 변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5 지금 갖춰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활성화 경위와 인증 여부 확인입니다.

둘째, 활성화 로그·주행거리 등 확보된 자료 파악입니다.

셋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결론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로 연락을 받은 지금이 대응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증 여부와 확보된 자료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