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처벌 한두 번이니 가볍게 끝난다는 생각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매매알선 처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한두 번이었고 직접 알선한 것도 아니니 가볍게 끝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영업성을 입증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영업성·반복성 여부, 행위 유형, 강요·감금 동반 여부, 수익 규모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영업 장부, 통화 내역, CCTV 기록으로 영업성과 반복성부터 분석합니다.

일회성 행위인지 조직적 영업인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2 영업성, 어떻게 판단되나요

반복적으로 알선 행위가 이루어지고 수익 구조가 명확하며 운영 기간이 일정하다면 영업성이 인정됩니다.

반복성, 조직성, 수익 구조, 운영 기간이 함께 검토됩니다.

3 영업성을 부인할지 감경에 집중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영업성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일회성 또는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강요·감금 여부와 운영 기간을 소명해 양형 감경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진술 방식은 조사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4 강요·감금이 동반되면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폭행·협박·감금을 이용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알선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됩니다.

강요·감금 여부는 초기에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5 공범 진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함께 운영한 공범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의 역할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범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방어 논리를 수사 초기부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방어를 위해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직접 알선·장소 제공·자금 제공 여부 확인입니다.

둘째, 일회성인지 영업성인지 소명 자료 정리입니다.

셋째, 강요·감금 동반 여부 확인입니다.

넷째, 반성문과 재발 방지 의지 자료 구성입니다.

결론은 성매매알선 처벌 혐의로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업성 여부와 강요·감금 동반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