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처벌 미성년자니까 보호처분이라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소년범죄처벌 상황에 놓이면 미성년자이니 보호처분으로 끝나겠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나누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재판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나이, 죄질과 피해 정도, 전력, 반성 태도, 주변 환경입니다.

범행 당시 나이와 죄질, 피해 정도, 이전 보호처분 전력, 가정환경과 교우 관계 등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나이만으로 처분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2 보호처분과 형사절차 이송, 무엇이 가르나요

죄질이 경미하고 초범이며 반성 자료와 환경 개선 계획이 갖춰진 경우 보호처분 방향이 가능합니다.

죄질이 무겁거나 이전 보호처분에도 재범한 경우 형사절차 이송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목표로 하는 처분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 보호처분을 목표할지 형사처벌에 대비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보호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진지한 반성과 환경 개선 계획, 피해자 합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양형 자료 구성과 집행유예 방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응 방향은 절차 초기에 설계해야 합니다.

4 학교 징계와 형사 절차, 동시에 진행되면

학교 징계는 학폭심의위원회 절차로, 형사 절차는 경찰·검찰·소년부를 통해 별도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동시에 파악하고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5 생활기록부 기재, 막을 수 있나요

학폭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경감하거나 재심 청구를 통해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소홀히 하면 입시와 취업에 장기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형사·학교 절차 단계 파악입니다.

둘째, 진지한 반성문과 선도 의지 자료 구성입니다.

셋째, 피해자 합의 접근입니다.

넷째, 학폭심의위원회 대응과 재심 청구 가능성 검토입니다.

결론은 소년범죄처벌 상황이라면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절차 단계와 환경 개선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처분 방향을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