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미성년자 아청법 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범죄 

1.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 학생이 디스코드 및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구입, 소지 및 시청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경찰이 성착취물 판매자를 먼저 검거하여 메시지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 명백한 구매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매우 위태로운 조건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심층 면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 처벌이나 부모님의 질책이 두려워 사건에 대해 입을 닫고 있던 학생과 단독 면담을 진행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비행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도록 유도하고 부모님과의 소통을 중재했습니다.

• 피의자 조사 대응 및 동석 :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증거가 뚜렷한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악수를 두지 않도록, 조사 전 진술 방향을 교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의중과 추가 필요 자료를 파악하며 조력했습니다.

• 합의 불가 상황을 극복하는 전략적 의견서 제출 : 본 사건은 고소 사건이 아니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확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합의 없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 재비행 방지 다짐, 부모님의 선도 의지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꼼꼼히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아청법 위반 사건은 죄질이 무거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사 단계 방어 덕분에, 소년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교육조건부나 선도조건부조차 붙지 않은 최선의 결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성착취물 수사의 연쇄성 :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은 대개 판매자가 먼저 단속되면서 구매자들의 송금 내역이나 계정 정보가 고스란히 수사기관에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 무작정 부인의 위험성 :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부모님에게 혼날까 봐 혹은 억울하다는 이유로 거짓말이나 변명으로 일관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소유예 선처는커녕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전문가의 조력으로 '골든타임' 확보 : 성범죄 비행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일수록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조서 내용이 결정적입니다.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인정할 부분'과 '양형 전략'을 확실히 정립해야 전과가 남지 않고 재판도 안 받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