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형량 모발 검사 나왔으니 끝났다는 생각이 가장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사범 형량 관련 수사를 받으면 모발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마약류 종류, 행위 유형, 투약 횟수, 공급 여부, 전력입니다.

소변·모발 검사 결과와 디지털 증거, 공급책 진술을 토대로 마약류 종류와 행위 유형, 투약 횟수부터 분석합니다.

단순 투약인지 매매·수수 관여인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2 무혐의를 다툴지 기소유예에 집중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검사 절차의 적법성이나 결과 수치를 다툴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법리적 소명에 집중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치료 의지와 재발 방지 자료로 기소유예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진술 방식은 조사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3 상습성 가중, 어떻게 판단되나요

투약 횟수와 기간이 상습성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투약 횟수와 기간이 상습성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초기에 파악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4 치료 의지가 양형에서 중요한 이유는?

마약 사건은 재범 방지 여부가 양형의 핵심 고려 요소입니다.

치료보호기관 상담이나 재활 프로그램 이수 기록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치료 의지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기소유예와 양형 감경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5 기소유예 방향으로 가려면 네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적용 법조와 법정형 파악입니다.

둘째, 소변·모발 검사 결과 분석입니다.

셋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입니다.

넷째, 치료 의지·재발 방지 교육 이수·반성문 구성입니다.

전력이 있거나 매매·수수가 확인되면 마약사범 형량에서 재판 회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마약사범 형량 방어의 골든타임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입니다.

증거 수준과 상습성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방향을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