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불법 공유숙박 재범,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관할 관찰청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오피스텔을 유명 숙박 공유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에 등록했습니다. 이후 이용객들의 예약을 받아 숙박료를 청구하는 등 사실상의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이어오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미신고 숙박업 영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혐의로 적발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단속에서는 무려 2건의 미신고 영업 혐의가 동시에 적발되어, 수사 기관으로부터 고의적인 상습범으로 몰려 정식 형사 재판(구공판)에 넘겨지거나 징역형 선고 등 엄벌 처해질 확률이 극도로 높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 위기를 막기 위해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 변호인 전략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인 데다 복수의 사업장이 적발된 경우, 수사 기관은 이를 악의적인 상습 범행으로 판단하여 정식 재판 청구(구공판)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미 플랫폼 예약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섣부른 부인보다 첫 경찰 조사부터 치밀하게 계산된 진술과 양형 자료로 검사의 구약식 처분을 유도해야 합니다."

1. 경찰 조사 전 밀착 시뮬레이션 및 피의자 신문 동석

이미 수사 기관이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을 확보한 상태였기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가중 처벌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사 전 1:1 진술 시뮬레이션 연습을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이후 실제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우며 부당한 압박 수사를 방어했습니다.

2. 생계형 범행 및 가혹한 경제적 사정의 적극 입증 이경복 변호사

의뢰인이 대규모 전문 숙박업자가 아니라, 부양가족을 건사하고 극심한 가계 부채 및 경제적 궁핍을 타개하기 위해 무리하게 범행에 이르게 된 '생계형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가계 부채 현황, 소득 증빙 자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의 상황 등을 꼼꼼히 수집하여 객관적인 수치로 계량화했습니다.

3. 불법 영업의 즉각적인 중단 및 재범 방지 의지 피력

재범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과거 처벌을 받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점입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단속 직후 해당 플랫폼 계정을 즉각 폐쇄하고 예약 건을 모두 취소 및 환불 조치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다시는 불법 숙박업에 손대지 않겠다는 강력한 재범 방지 서약과 반성 태도를 엮어 경찰과 검찰 단계에 각각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 결과

✔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은 이경복 변호사가 제출한 촘촘한 양형 서면과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참작하여, 동종 전과 및 2건의 복수 적발이라는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2건의 혐의 각각에 대해 '구약식 벌금형'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구약식 선처 결정 근거]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불법 영업 시설을 즉각 폐쇄하여 위법 상태를 해소한 점

•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영세한 규모의 생계형 범행이었으며, 변호인이 제출한 경제적 곤궁 및 부양가족 사정이 인정되는 점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며 재범 방지를 깊이 다짐하고 있는 점

✔ 이로써 의뢰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재범이라는 무거운 페널티 속에서도 법정 구속이나 집행유예 등 직장 및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전과가 남을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했습니다. 법원의 정식 형사 재판 단계로 회부되지 않고 검찰 선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된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성공 노하우

🔹 동종 재범의 악조건을 뒤집는 '이경복 변호사'의 초동 진술 설계

미신고 숙박업 재범 단속은 첫 경찰 조사 시의 진술 태도가 구공판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수사 기관이 어떤 질문으로 상습성을 파고들지 정확히 예측하고, 조사 전 사전 리허설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수사관에게 반성하는 인상을 각인시키는 독보적인 초동 대응력을 발휘합니다.

🔹 판세를 바꾸는 '법무법인 클래식'의 맞춤형 양형 포트폴리오

단순히 "먹고살기 힘들었다"는 구두 주장만으로는 징역형 압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의 부양가족 관계, 재정적 한계 상황 등을 법원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금융·행정 증거 문서로 시각화하여 검사의 선처 명분을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에어비앤비나 오피스텔 불법 공유숙박으로 과거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속에 걸려 정식 형사 재판과 무거운 징역형 처벌 공포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주저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 재범이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