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매수 권유, 법률 조력으로 징역형 방어/신상고지 면제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이른바 '조건만남'을 권유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속 및 신고로 적발된 의뢰인은 수사 기관의 조사를 거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 혐의로 검찰에 의해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겨졌습니다.

✔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아동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학생이었기에 재판부의 시선이 매우 차가웠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될 확률이 극도로 높은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의 공포 앞에 직면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를 찾아 다급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 변호인 전략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최근 법원에서 실형 선고 비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중범죄입니다. 가뜩이나 무거운 사안에서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인력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합의 결렬이라는 최악의 변수 속에서 '형사공탁'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신상정보 유출을 막는 정밀한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1. 범죄 혐의의 자백 및 진정성 있는 반성의 궤적 증명

의뢰인은 이미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무리하게 변명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태도는 오히려 재판부의 엄벌 의지만 자극할 뿐이라고 판단, 혐의를 깔끔하게 인정하되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정서적·심리적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엮어 진정성을 증명했습니다.

2. 현실적 합의 한계를 돌파한 '형사공탁' 전략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 특성상, 직접적인 소통이나 합의 조율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소통이 지연되자 이경복 변호사는 즉각 플랜B인 '형사공탁'으로 선회했습니다.

의뢰인의 확실한 피해 회복 의지를 재판부에 소명할 필요가 있었고,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부득이 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방어를 위한 맞춤형 변론

아청법 위반 사건은 징역형 자체도 무섭지만, 향후 사회생활을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부가 처분으로 내려진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왜곡된 성적 편향성을 가진 상습범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며 신상정보가 대중에 공개될 경우 의뢰인과 그 가족에게 가해질 사회적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변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해서도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양형 및 선처 판단 근거]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과거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야 할 뚜렷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 이로써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될 뻔한 실형 위기를 모면하였고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거나 이웃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 등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명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변호인들도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그동안의 형사 합의 노력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해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형사공탁을 통해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아동·청소년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했다가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정식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실형 구속과 신상공개라는 위기 앞에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공포를 느끼실 것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가장 냉철하고 정교한 법률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