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욕억제제(펜터민) 중고 판매로 징역형 위기, 벌금형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병원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아 복용하던 식욕억제제인 '큐시미아'가 남게 되자, 이를 처분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광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매수 희망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전달하고 대금을 받았다가 수사 기관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판매한 큐시미아에는 뇌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하는 '펜터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에 해당합니다. 마약류법상 펜터민 매매 광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실제 매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징역형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진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인터넷을 통한 처방 약 무단 판매 행위에 대해 수사 기관과 재판부는 '마약 유통'의 관점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범행 의도의 순수성과 마약류 인지 부족 등 참작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엮어내야 징역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혐의 인정 및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적극 소명

의뢰인은 본인이 처방받은 약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지 못한 채 단지 남은 약을 아깝게 여겨 인터넷에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매매 및 광고 혐의를 겸허히 인정하되, 전문적인 마약 밀매업자들과 달리 영리 목적이나 중독·남용의 고의가 전혀 없었던 '단순 방조적 유통'이었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수립했습니다.

2. 적법한 처방 및 잔여 의약품 처분 목적 입증

의뢰인이 실제 병원에서 정당한 의료 목적으로 해당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내역과 진료 기록을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불법 유통을 목적으로 다량의 약을 은밀히 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본인이 복용하고 남은 잔여 의약품을 소량 처분하는 과정에서 법 무지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 및 감형을 위한 법정 변론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적발 이후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마약류 취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등 정상관계 자료들을 꼼꼼하게 수집했습니다. 이를 짜임새 있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담담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이경복 변호사가 피력한 사건 발생 경위와 참작 사유들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마약류 범죄라는 무거운 죄책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단 벌금 200만 원이라는 대단히 관대한 선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선처 판단 근거]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처방받은 약을 소량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전문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마약사범으로 분류되어 징역형 전과를 안고 사회적 낙인이 찍힐 뻔한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벌금형 선처를 통해 전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류' 프레임의 무게를 낮추는 '이경복 변호사'의 정밀 변론

단순한 처방 약 양도라 생각했더라도 법정에서는 '마약 밀매'와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거운 징역형 처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수사 기관이 바라보는 마약 범죄 특유의 엄격한 시선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과실 및 무지에 가까운 소량 처분이었음을 명확히 분리해 내어 형량을 대폭 낮추는 독보적인 감형 전략을 펼칩니다.

🔹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무법인 클래식'의 양형 포트폴리오

반성문 서너 장으로는 마약류 위반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처방 기록 분석부터 범행 동기의 순수성 증명까지,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벌금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명확한 명분과 법리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의 밀착 조력

인터넷이나 중고 거래 앱에 식욕억제제, 다이어트 약(큐시미아, 디에타민 등)을 무심코 올렸다가 마약류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구공판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눈앞이 캄캄하실 것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의뢰인의 억울함과 불안을 깊이 공감하며 최고의 법률 방패가 되어, 징역형의 위기로부터 당신의 일상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