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동 경찰 폭행 현행범 체포, 치밀한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친 후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했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의뢰인이 깨지 않자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사달이 났습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의뢰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는 우를 범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입니다.

✔ 의뢰인은 유치장 석방 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사건은 그대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 공권력 확립을 위해 경찰관 폭행 사건은 초범이라도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구공판)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변호인 전략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권력을 침해하는 범죄로 분류되어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검사가 기소 방향을 결정하기 전,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낼 양형 요소를 신속하고 촘촘하게 투입해야 합니다."

1. 신속한 검찰 단계 선처(양형) 전략 수립

의뢰인이 이미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송치된 상황이었기에, 이경복 변호사는 무리한 항변 대신 혐의를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제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구약식(벌금형)으로 조기 종결시키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2.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 노력

경찰 조직 내부 지침상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형사상 합의가 까다롭고 경찰관 개인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함께,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과 사과를 위해 다각도로 소통을 시도하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직업·가족관계 등 맞춤형 정상참작 사유의 입증

의뢰인의 평소 성행, 성실한 직장 생활 이력, 부양해야 할 가족관계,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재판부와 검찰이 선처를 베풀 만한 모든 정상참작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논리적이고 호소력 있게 엮어낸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 결과

✔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이경복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 사정들을 적극 참작하여,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구약식 선처 결정 근거]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변호인이 제출한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직장 생활의 공백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정식 재판 없이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이 조기에 안전하게 종결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성공 노하우

🔹 정식 재판(구공판) 프레임을 깨는 '이경복 변호사'의 검찰 단계 초동 제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식 재판 행이 당연시되는 추세입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수사 기관의 엄격한 기조를 정확히 읽고,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기 전 골든타임을 포착하여 구약식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탁월한 검찰 단계 변론력을 증명했습니다.

🔹 까다로운 공무집행방해 양형 사유를 엮어내는 '법무법인 클래식'의 노하우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은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될 뿐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 가족관계, 성실한 삶의 궤적 등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양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선처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회식 자리 만취로 인해 한순간의 실수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 피의자가 되어 검찰 처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직장을 잃거나 징역형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정식 재판으로 가기 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매듭지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