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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 백화점 주차장 시비 협박·모욕 고소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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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 백화점 주차장 시비 협박·모욕 고소대리 사례 

허은석 변호사

구약식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백화점 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주차 과정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벗어나려 하였으나, 상대방은 차량을 따라오며 지속적으로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가족들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고,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뢰인과 가족들은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주차 시비나 감정적 언쟁이 아니라, 자리를 피하려는 의뢰인을 끝까지 뒤따라오며 모욕과 협박을 반복한 사안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일시적인 언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폭언과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뿐 아니라 함께 있던 가족들까지 현실적인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협박 및 모욕 사건은 개별적인 표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발언의 맥락, 반복성,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만큼, 사건의 전체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직후 확보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사건 발생 경위와 가해자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협박 및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위협적 언행으로 인해 의뢰인과 가족들이 현실적인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공포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가족들이 함께 있었던 점과 범행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자료와 진술,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언쟁을 넘어 협박 및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과 가족들에게 공포를 안긴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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