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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스쿨존 신호위반 교통사고·도주치상 사건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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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스쿨존 신호위반 교통사고·도주치상 사건 방어 사례 

허은석 변호사

집행유예, 면구속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초등학생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차량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 잠시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왔으나, 그 사이 피해 아동이 현장을 떠나면서 즉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아동의 부모가 사고 사실을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도주치상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의무와 사고 조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현장 정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을 이동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도주치상죄는 단순히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고의로 회피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의 행동과 현장 상황, 의뢰인의 인식 및 이후 조치 경위를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고 발생부터 현장 복귀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방치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차량 이동 후 즉시 돌아오려 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현장 상황과 피해 아동이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도주의 고의나 구호의무 회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생계 사정, 사회적 유대관계 및 동종 전력 유무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술 방향과 변론 전략을 일관되게 정리하며 실형을 피하기 위한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중대성을 무겁게 보면서도, 의뢰인이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사고 이후의 대응,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구속을 면한 채 사회에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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