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 게시글을 접한 뒤 호기심과 그릇된 판단으로 특정 피해자에 대한 허위영상물 제작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이 실제 피해자에게 전달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의뢰인은 정확하지 않은 진술로 사실관계에 일부 혼선을 초래하였고, 결국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허위영상물 소지나 시청이 아니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지인 능욕'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제작된 허위영상물이 실제 피해자에게 전달되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수사 초기 진술로 인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형성된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범행의 중대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범행 이후의 사정, 재범 가능성 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기존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가담 경위와 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생활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에는 항소심에서도 변론을 이어가며 범행 이후의 변화와 추가 정상자료를 적극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책임 정도와 교화 가능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법리와 양형사유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이 추가로 제출한 양형자료와 항소심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항소가 인용되어 원심보다 감경된 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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