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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 랜덤채팅 공갈 및 협박 피해 고소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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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 랜덤채팅 공갈 및 협박 피해 고소대리 사례 

허은석 변호사

구약식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자신을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하였고,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협박에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감정적 말다툼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알게 된 제3자의 존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공포심을 유발한 협박 사건이었습니다.

협박죄는 개별 표현만을 떼어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당시 상황, 상대방의 언행을 종합하여 일반인이 현실적인 해악을 느낄 정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임을 내세우며 반복적으로 압박하였고, 실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가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대화내역과 연락 경위, 협박이 이루어진 시점 및 표현 방식을 시간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문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의 맥락과 가해자의 언행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현실적인 해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추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협박의 반복성과 공포심 유발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말다툼의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이 필요한 협박행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자료와 대화 내용,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해자의 행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협박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던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불안감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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