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 투척으로 발생한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집행유예 

벽돌 투척으로 발생한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사건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에 접근한 뒤,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노상에 있던 벽돌을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손가락 중지골 폐쇄성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승합차의 운전석 유리창과 조수석 대시보드도 파손되었습니다.

벽돌은 사람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피해 정도와 범행 도구, 차량 파손까지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과 상해 결과에 대한 양형 대응

특수상해 사건은 일반 폭행·상해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 자체가 재판부의 시각을 엄격하게 만들고, 실제 피해자에게 4주 진단의 골절상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리하게 범행을 축소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이 계획적인 공격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사정, 의뢰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죄질의 무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 재판부가 다시 살펴보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소명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의 원인이 된 음주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자발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치료 자료, 반성 태도, 피해 회복 경과를 함께 정리해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형을 피한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알코올 의존증 치료 노력, 범죄전력 관계,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처럼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서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사건의 불리한 요소를 피하지 않고 인정하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다하고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행동에 나섰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치료와 회복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