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과 성적목적침입 모두 혐의없음 처분 사례 

상가 여자화장실 출입으로 시작된 불법촬영 의심 사건

의뢰인은 2년 6개월 전 상가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 칸 안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뿐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고, 특히 화장실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의심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이 따릅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의뢰인이 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실제 촬영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를 분리해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민성대장증후군과 화장실 출입 경위에 대한 소명

저는 먼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상가에 방문한 목적과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가 내 병원에 방문하려던 중이었고, 평소 과민성대장증후군 증상과 결벽증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변이 급해 남자화장실에 갔지만 화장실 상태가 너무 지저분해 바로 옆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자화장실 출입 자체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지만,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 당시 상황의 급박성, 병원 방문 목적 등을 정리해 성적 목적의 침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소지 정황과 실제 촬영 증거의 구분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보고 촬영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용변을 본 뒤 외투를 입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고, 이 장면이 용변 칸 안에 있던 여성에게 보이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화장실 칸 안에서 옷을 입는 동작을 재연한 사진을 제출해, 휴대전화가 보일 수 있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가 카메라 촬영음을 듣지 못한 점, 의뢰인이 촬영 버튼을 누르는 장면을 보지 못한 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 외에 실제 촬영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불법촬영과 성적목적침입 모두 혐의없음 처분

수사기관은 의뢰인 측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위만으로 성적 목적의 침입을 인정하기 어렵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불법촬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수사에서 초기 대응과 객관적 정황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출입 경위, 건강상 사정, 휴대전화가 보인 이유, 실제 촬영 증거의 부재를 차례로 정리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처분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