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사기죄 예상 형량에 대한 상담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사기죄는 피해금액 변제 외에도 합의가 중요합니다. 로톡 정책상 비용 게시는 금지되어 있으니, 3. 사기죄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이 이루어졌더라도 사기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9세의 경우 미성년자로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액이 크지 않아서 기소유예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은 사기의 규모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고3 자녀가 3-4명을 대상으로 10-15만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했으나, 피해금액은 모두 변제한 상태 - 성인에 근접한 나이로 인해 형사처벌 가능성 존재 - 학업 중인 자녀의 장래를 고려할 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 해결 방법 1. 당소는 청소년 사건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전과는 남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피해 금액은 전부 변제했다면 이를 증빙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또한 성적증명서, 담임교사 의견서 등 선처에 필요한 자료들을 신속히 준비하겠습니다. 4.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소한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소는 대표 변호사가 실시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의뢰인님과 직접 소통하며, 증거자료 확보부터 최종 과정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1. 기소유예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더 합리적 비용으로 도움 받으셔도 충분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쉽게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3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