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과 관련한 두려움 및 질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1. 사연자 본인의 재판보다는 상대방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출석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소환되신 경우에는 출석을 하셔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마주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말하셔도 됩니다. 3. 절차를 빨리 끝내는 것 자체를 법원에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곧 수능을 앞두고 있다면 수능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4. 사연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 동일한 기회에 벌어진 일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니 두 사건을 동시에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고, 형사든 소년이든 크게 보면 형사절차이니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연의 URL을 첨부하여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