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가기 당해서 잡았는데
어떡해 처벌 가능하죠?
미성년자고 그 사람이 2번~3번? 사기를
친 사람 같아요 4000~10000원 정도.
사기당한지 2월달 정도 됬고
현재 다음주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나이는 13?살 이였나..
소년원을 가거나 벌금?을 내면 얼마정도?
합의금도 받으면 얼마정도 맞나요?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고 내용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라고 하여 무조건 소년원을 가는 것은 아니며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