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 중이야"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도 받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혼 준비는커녕 부부 사이에 아무 문제도 없었고, 관계를 정리하려던 찰나에 남성의 아내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짜리 상간녀소송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소장을 낸 뒤 스스로 청구액을 1,000만 원으로 낮췄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자도 없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정리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말씀드립니다.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의뢰인이 처음 찾아왔을 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남성이 이혼 준비 중이라고 거짓말했으니 저한테는 위자료 책임이 없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보니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할 경우 오히려 의뢰인에게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동환 대표변호사가 선택한 전략은 달랐습니다.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남성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의뢰인의 책임 정도를 낮추는 방향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남성의 거짓말 사실을 부각시켜 위자료를 낮추는 것.
둘째, 교제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과 교제 시작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아내에게 충분한 유감을 표해 의뢰인의 책임 정도가 낮다는 점을 전달하는 것.
셋째, 유사한 사건에서 위자료가 낮게 책정된 판례를 제시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준비서면 하나로 원고가 스스로 청구액을 절반으로 낮췄다
준비서면이 제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아내)가 스스로 청구취지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축했습니다.
서면의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자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소송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계산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2,000만 원을 청구해서 1,000만 원만 인정되면 소송비용을 반반 부담하게 되지만, 1,000만 원을 청구해서 전액 인정되면 소송비용을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원고가 이 부분까지 고려해 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자·소송비용까지 절감한 화해권고결정
청구액이 1,000만 원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한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즉시 다음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어차피 1,000만 원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종결시키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면 소제기일 이후의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결과: 1,000만 원 화해권고결정, 소송비용 각자 부담. 위자료 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것에 그치지 않고,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절감한 결과였습니다.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전략이 먼저입니다
소장을 받은 순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니고,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교제 경위, 기간, 상대방의 거짓말 여부 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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