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조정이혼으로 40일 만에 4천만 원 확보 성공 

남편의 약봉지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성분을 찾아보니 정신질환 치료제였습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

남편의 폭력적인 태도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

내가 더 잘하면 바뀔 거라고 견뎌온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했고, 위자료를 최대한 받으면서 최대한 빠르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

결과는 위자료 4,000만 원, 소송 제기 후 40일 만에 마무리였습니다.

​

정신질환 은폐, 이혼사유가 되는가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숨기고 혼인한 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혼인 취소', 다른 하나는 '이혼'입니다.

​

혼인 취소는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에 이른 경우 이를 소급해 무효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

심각한 정신질환을 숨기고 혼인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혼인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은 검토 결과 혼인 취소보다는 이혼소송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됐습니다.

​

정신질환 은폐 사실은 민법 제840조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유책 사유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을 변론의 중심에 놓다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오히려 아내에게 '의부증'이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예상된 반격이었지만 무게가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남편이 복용하는 약 성분을 하나씩 검토해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처방인지를 특정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자료 조회를 청구해 추가로 밝히겠다고 주장하며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

혼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아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변론에 담았습니다.

​

자신의 정신질환이 소송 과정에서 계속 드러나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남편 측에서 먼저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위자료 4,000만 원, 40일 만에 마무리

판결로 마무리됐다면 이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였을 것입니다.

​

그러나 조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

아내는 남편을 직접 대면하지 않기를 원했고, 진동환 대표변호사가 단독으로 조정기일에 참석했습니다.

​

자신의 정신질환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언급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남편 측을 압박해 위자료 4,000만 원을 약속받았습니다.

​

소송 제기 후 40일 만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

빠르게 마무리하면 금액이 줄고, 금액을 높이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은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킨 결과였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이 한계가 아닙니다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

그 한계를 넘으려면 조정이나 화해 절차를 언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전략을 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100% 수행하며, 심층 상담 비용은 단 5만 원입니다.

​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