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쪽이 부산 지역 유명 로펌을 선임했습니다.
20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7,000만 원대를 청구했습니다. 1원 단위까지 계산된 자료를 들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맞지만 너무 과도한 청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감액됐고,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 후 오히려 남편이 8,000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받아냈습니다.
유책 배우자라도, 모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장기간에 걸친 피해가 누적됐다는 점을 내세워 통상 수준을 훌쩍 넘는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저,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남편의 일부 잘못은 인정하되, 아내가 제시한 각각의 사례에 대해 우리 쪽 입장을 항목별로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내의 주장에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남편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를 변론에 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공세로 전환했다
아내는 단순한 금액 요구가 아니라 1원 단위까지 계산된 자료를 바탕으로 7,000만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우리 쪽 입증과 변론이 부족하면 그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각종 재산을 전수 조회하고 혼인관계 파탄일에 맞춰 재산을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각 재산이 어떤 경위로 형성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오히려 남편이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아내 청구 전부 기각, 남편 8,000만 원대 확보
재판부는 아내의 7,000만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반소를 받아들여 남편에게 8,000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했습니다.
유명 로펌을 선임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아내 측의 청구가 대부분 기각됐고, 오히려 입장이 역전됐습니다.
남편에게 일부 유책 사유가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정확한 계산과 전략적인 변론이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례였습니다.
상대가 유명 로펌이어도, 전략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쟁점에 집중하고,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며, 언제 반소를 제기하느냐가 판결을 바꿉니다. 유책 배우자 입장이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역전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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