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전 부동산 받았는데 재산분할 가능할까 

"남편이 몇 년 전에 이미 부동산을 증여해줬으니 재산분할은 끝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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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았는데도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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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남편 쪽에서는 딱 이 논리를 내세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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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미 재산정리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남편을 상대로 추가 재산분할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20년 부부, 부정행위 발각 후 재산 증여 그리고 이혼 미완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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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발견했고, 그 당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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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이혼에 동의하면서 아내에 수억 원대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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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이후 협의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냥 지내게 됐습니다. 아내는 평범하게 가정을 유지하며 지냈고, 이혼은 흐지부지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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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남편이 또다시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이번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법률사무소 W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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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억 원대 부동산을 받았는데 추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남편의 주장에 세 가지 동시에 반박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부정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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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핵심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수년 전에 이미 이혼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므로 재산분할은 완료됐다. 혼인파탄 시점도 그때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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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세 방향에서 동시에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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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남편 재산 전수 조회

남편의 은행·보험·부동산 등 확인 가능한 모든 재산을 조회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퇴직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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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는 이 사건에서 퇴직금은 상당한 금액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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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남편 측에 직접 공개를 요청한 결과, 퇴직금이 2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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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혼인파탄 시점 반박

남편은 부동산을 증여한 시점부터 남처럼 지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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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그 시점 이후에도 부부가 함께 가족 행사에 참석한 사실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빈번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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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였다면 이런 행동들은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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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존 증여의 재산분할 합의 효력 부정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실제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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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합의는 효력이 없고 하나의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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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협의이혼을 명확히 전제로 한 합의 자체도 없었고, 그에 따른 협의이혼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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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주장 전부 기각, 추가 1억 5,000만 원 확보

부산가정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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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부동산 증여 시점부터 혼인이 파탄 났다는 주장도, 그 이후 증가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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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재산분할금 1억 5,000만 원 확보 이미 수억 원대 부동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였습니다.

재산분할, 이미 받은 게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이 "이미 다 줬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말이 법적으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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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기존 증여를 재산분할 종결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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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퇴직금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혼인파탄 시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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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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