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도출과 양형 참작을 통한 강제추행치상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건♦️ 

♦️[기소유예]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도출과 양형 참작을 통한 강제추행치상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건♦️

1. 사건 개요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의자 A는 2026. 1. 21. 01:00경에서 02:00경 사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아이스크림 골랐어?’라고 물으며 오른손으로 어깨와 등을 쓰다듬고 손을 그대로 내리면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톡톡 치고, 아직 고르지 않았다는 피해자 B의 답변에 어서 고르라며 다시 어깨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톡톡 치며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피의자 A는 2026. 1. 21. 02:30경에서 02:40경 사이 피의자 A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 위에 무릎베개를 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었고, 피해자 C가 ‘왜 이러세요’라며 피의자 A의 얼굴을 밀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허벅지 안쪽을 세게 잡고, 허벅지 바깥쪽을 깨물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과정에서 멍이 들게 하는 등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 A는 초범이고, A의 추행 횟수, 지속시간,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B, C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점, 피의자 A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의자 A가 피해자 B를 상대로 행한 반복적인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로 인해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아울러 피의자 A가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 B 및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받은 점, 그리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 등 제반 양형 사유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하는 데 있어 법리적으로 충분한 참작 근거가 되었는지가 본 사건의 핵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