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증거 없는 일방적 주장, 법리적 대응으로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결정]증거 없는 일방적 주장, 법리적 대응으로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공원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우연히 피해자 C를 발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번호를 알려달라. 오늘 밤 같이 있자."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강제로 잡아당겼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다시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약 5분간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신체 자유를 억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로 피의자는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고소인은 최초 사건 직후 피의자를 다른 혐의로 고소하였음에도 신체 접촉이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피의자가 타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본 건을 추가로 고소하였다는 점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극도로 낮게 만듭니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역시 피의자의 추행 장면을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소인의 모순된 진술 외에 객관적으로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경과에 따른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본 사건은 고소 초기 단계에서 신체 접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강제추행 사실이 추가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진술의 일관성을 크게 훼손하는 요소입니다. 또한 합의로 종결된 과거 고소 이력과 현장 목격자의 부정적 증언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직접적인 물증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무혐의 처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