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 선고유예 

[사건개요]

음주 후 만취상태에서 클럽의 가드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한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죄로 구 공판 기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분은 로톡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상담을 여러차례 받으셨는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형'선고가 예상된다는 상담을 받고 오셔서 많이 놀라신 상태였습니다.

[대응 전략]

사건의 주요 증거인 CCTV와 의뢰인 분의 진술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피고인의 양형에 있어 충분히 참작할 사안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었고 위 부분과 피고인의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토대로 적극적인 선고유예의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이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 분에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과 벌금형 선고가 이루어지면 적절한 판결로 보인다는 예측 결과를 전해드리며 의뢰인분을 안심시켰습니다.

[대응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선고 유예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폭행 공소기각 판결)

[평 석]

일반적인 경우 선고유예의 가능성은 대략 5~10%정도를 바라보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낮은 확률이더라도 피고인 마다의 개별적인 사정이 있고 이 사정을 강력하고 설득력있게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고유예의 확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을 하시기 전에 항상 상담을 여러 곳에서 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상황을 객관적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호사는 경험에 따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데  선임을 위하여 변호사사무실에서 간혹 무조건적인 실형 선고 등으로 사건 설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더욱이 상담을 여러 곳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한 사건번호는 로톡 내부전산망에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