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개요]

인터넷을 통한 사설 스포츠 토토 운영이 적발되어 검찰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대응 전략]

검찰은 이미 상당한 증거를 수집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죄 주장을 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징 보전에 협력하여 최대한의 양형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평석]

스포츠 토토로 인한 도금 자체가 높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이상할게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도박죄의 경우 추징 부분이 부가되기에 이 부분을 협력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