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성공사례 - 원청갑질, 근로기준법,체불임금,채무인수 

[사건 개요]

원청이 하청 업체의 공장을 무단으로 점거한 후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임의로 급여를 지급한 후 하청업체로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직접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다시 하청업체에 급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근로자들이 자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기 보다는 원청이 하청을 괴롭힐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피고인 의뢰인에게 총 2억 7백만 원의 체불임금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대응 전략]

복잡한 사건으로 임금지급 직접지급의 원칙의 적용 여부 , 병존적 채무인수 혹은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금융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급여가 이미 지급되었는지와 원청이 근로자들을 회유함에 있어 보냈던 문자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총 취합하여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리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지급 직접지급의 원칙의 편면적 적용과 병존적 채무인수의 묵시적 합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평 석]

일반인들이 보시기엔 다소 복잡한 사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민법상 병존적 채무인수 합의 요건에 대한 정확한 논리전개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원청과의 마찰이 수도 없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원청의 법적 조치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원청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꼼꼼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건들이 많으므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구체적인 상담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한 사건번호는 로톡 내부전산망에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