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성공사례 - 기소유예 

[사건 개요]

특수폭행 가해자가 그 과정에서 자신도 뺨을 맞았으니 쌍방폭행이 성립한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건 입니다.

[대응 전략]

가해자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긴 하였으나 명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되 피해 정도가 경미함을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기소 유예

[평 석]

폭행의 경우 일방적인 폭행은 오히려 드물고 쌍방폭행이 성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합의금 한푼 없이 서로 고소를 취하하자고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쌍방 폭행의 경우에도 어느 한쪽은 특수 폭행 내지 상해가 성립하고 다른 한쪽은 단순 폭행이 성립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폭행 정도가 심한 경우 혹은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을 들어 폭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성급히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상대방의 죄를 물어 처벌을 받게 하고 자신은 기소유예 내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추후 합의금 산정에 있어 매우 유리해지게 됩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한 사건번호는 로톡 내부전산망에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