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부모를 공략해 사기 합의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사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사기 사건의 고약한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거액을 편취했는데 막상 회수하려 하면 가해자 손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금 회수 전략은 '가해자 본인의 주머니는 이미 비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부모로부터 피해금을 받는 전략, 언제 가능한가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검토하게 되는 것이 그 부모로부터 변제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전략은 아무 사건에서나 통하지 않고, 세 가지 전제가 갖춰져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범행을 알고 있어야 하고,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자녀의 처벌을 걱정할 만큼 사이가 돈독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목을 잡는 것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알아서 징역 살면 되지 왜 나한테 그러느냐"는 부모도 의외로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회수의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어디까지나 가해자 본인으로부터 변제받는 것을 최선으로 삼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차선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사건 자체를 모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손해배상청구 소장입니다. 가해자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그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 동거인인 부모가 이를 대신 송달받으면서 비로소 자녀의 범행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이 방법이 통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 — 1억 2천만 원 차량 사기, 현금 거래의 함정

이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 사건으로 보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동창 A의 "H자동차 임직원가로 차를 빼주겠다"는 말을 믿고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넸지만, 차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고소 의사를 밝히자 A는 한술 더 떠 "그런 돈을 받은 적 없다"며 금전 수수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으니 증거가 없으리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금 거래라고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의뢰인이 보유한 현금 출금 내역과 인출 현금 사진, 전달 장소 자료에 더해 현장을 목격한 카페 사장의 진술까지 확보해 "A가 거액의 현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그 자료 앞에서 부인하던 A도 결국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회수가 목적 — 공정증서로 집행력 확보

다만 여기서 멈추면 절반의 성공에 그칩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아도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뢰인에게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소 이후 본격적으로 교섭에 나섰고, A의 부모가 특정 시점까지 피해금액과 형사합의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인낙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약속한 지급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어,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결정적 장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의뢰인 분은 사기 피해금 1억 원이 넘는 돈을 모두 돌려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사기 피해금 회수는 고소장 접수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현금 거래의 입증부터 가해자 자력 분석, 부모와의 교섭 시점과 방식, 공정증서를 통한 집행력 확보까지 단계마다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고, 이는 같은 유형의 사건을 실제로 수행해 본 변호사만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셨다면 처벌에서 멈추지 마시고,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 줄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