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에서 상속받은 지 3년밖에 안 됐다고 분할 안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혼인 기간 동안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곳에서 이미 "안 된다"는 답변을 들은 의뢰인이 저와 함께 소송을 진행해 남편의 3억 6,000만 원 청구를 전액 기각시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 아파트가 빠지면 수억 원이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수십 년의 혼인 기간 끝에 남편의 귀책으로 별거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남편은 3년 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으면 의뢰인이 오히려 남편에게 거액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를 찾아오시기 전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나누기 어렵다"는 말만 들으셨습니다.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봤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설득력 있는 논리였습니다
3년 전 상속이라면 원칙적으로 제외될 확률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일은 모두 같을 수 없습니다.
이 아파트가 왜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상당 기간 실제로 생활해왔습니다. 더불어 수리를 위해 직접 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남편 측은 아파트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의뢰인에게 3억 6,000만 원을 청구해왔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를 포함해 계산해야 하며 오히려 의뢰인이 일부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남편 청구 3억 6천만 원 전액 기각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조정 없이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의 3억 6,000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일부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의뢰인의 처음 목표는 남편의 청구를 막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훨씬 뛰어넘은 결과였습니다.
상속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론입니다.
"안 된다"는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인 만큼 자신의 상황을 먼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를 거친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부산·경남 지역에서 2,000건이 넘는 가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왔습니다.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다른 곳에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으셨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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